"秋·尹 둘 다 리더십 붕괴"…여당서 첫 동반 퇴진론 나왔다

여당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론이 제기됐다. 이상민(대전 유성을·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단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것”이라면서다.
 
민주당 안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이 공개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치 않겠다”고 경고한 적은 있다. 다만 정 총리는 전날(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며 “해임 건의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정치인 총장”이라 부르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추 장관도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이 의원은 추 장관 취임(지난 1월) 후 이어진 윤 총장과의 갈등에 대해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본질적인 법 제도나 문화 운동에 관한 것이거나 사법개혁·검찰개혁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라며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 제가 어느 SNS에는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안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며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익명을 요청한 수도권 3선 의원은 “너무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런(동반 퇴진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법사위원장,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을 바꾸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그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을 바꾸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도 비토권을 무한정 행사할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거나 추 장관이 추천한 인물 말고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인물 중에서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추천 공수처장추천위원 2명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면 충분히 공수처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실패해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25일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또다시 후보 추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라 불씨는 남아있다.
 
박해리·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