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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전세 좋다고? 그럼 고위공직자 먼저 살라" 국민청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월 22일 은평구에 위치한 매입 임대주택을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월 22일 은평구에 위치한 매입 임대주택을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관련 대책에 역풍이 불고 있다. 빌라, 호텔 등을 부족한 전세 수요를 채울 대체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은 냉소하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임대차3법 폐지와 고위공직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원인은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일부 여권 의원들의 반응에 대한 비아냥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최근 주거안정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와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최근 주거안정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와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주거안정방안으로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제안해 논란이 따르자,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에도 김 장관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 나와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래주거추진단 현장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가 논란을 불렀다.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1%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30대 응답자 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은 10명 중 3명(29.4%)에 불과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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