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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發 윤석열 압박 카드…감찰·수사 ‘잰걸음’ 법률·예산 ‘역풍’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및 감찰권 행사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망(網)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윤 총장 대면 조사 재시도를 검토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3개 부서에서 윤 총장 관련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감찰권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특수활동비 등 예산,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등 5가지 사안으로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중 수사와 감찰은 잰걸음이지만 법률 제정과 예산 부분에서는 추 장관이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일부 제기된다.
 

尹 대면조사 이뤄질까…측근·가족 수사 계속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려다 일단 취소했다.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 측은 방문 조사 일정을 곧 다시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서면 등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앞서 법무부 측이 대면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긴장 관계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 총장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서울중앙지검은 3개 부서에서 윤 총장 관련 의혹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관련 사건과 윤 총장 장모와 부인이 연루된 여러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수사부서들은 최근까지 각각 사건관계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분석하고 있다.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사들의 학살 내지 전멸이라는 평가까지 있었던 검찰 인사가 조만간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얘기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예로 여권이 ‘청부 수사’라고 주장한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뇌부에 대한 핀셋 인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으며 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 내역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으며 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 내역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불똥 튄 특활비 논란…‘비번 자백법’ 비판도

 
추 장관이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인다며 문제 삼은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는 오히려 법무부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신임 검사 면접을 담당한 검찰 간부들에게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급한 특활비가 논란이 된 것이다. 법무부 측은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 절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집행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해명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정보·수사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쓰여야 하는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 명령 등 요건이 갖춰지면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는 추 장관 지시도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추 장관은 연구 단계일 뿐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주요 변호사단체 반대 성명 및 시민단체의 고발 등 여진이 이어졌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서울중앙지검(오른쪽)과 서울고검 건물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서울중앙지검(오른쪽)과 서울고검 건물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수사·감찰 박차” 일각 전망…‘원칙대로’ 반론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여러 사안 중 감찰과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추측이 일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예산이나 법률 제정은 실효성이 없고, 수사와 감찰이 가장 유효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결과물이 어떻든 두 사안을 통해 윤 총장에게 압박을 가하려 할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도 “수사, 감찰이 윤 총장을 겨냥한 총공세의 일환이 된 것 같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관련 의혹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는 등 처분을 강행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인 사건도 있고,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는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한다는 취지다. 수사와 함께 거론되는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 측은 “비공개 사안이지만,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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