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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부별심사 마무리…추미애발 특활비 공방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부별심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충돌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를 놓고 추 장관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죠. 그 과정에서 추 장관과 거친 언쟁을 주고받았고, 여당 소속인 예결위원장도 추 장관을 말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최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부별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국회 예결위는 다음주부터 예산조정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으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작업에 나서게 되는데요. 정부의 핵심 과제인 21조 3000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부분 사업이 재탕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심사를 하는 소위는 15명으로 구성됐는데요. 민주당에선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간사를 포함해 9명이,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간사 등 6명이 포함됐습니다. 즉 여당과 제1야당으로만 구성이 됐고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몫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통상 국회에서 10명 이상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비교섭단체가 포함되어 온 관행에 어긋난다며 거대 양당을 규탄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어제) : 거대 양당은 노골적인 예산판 '더불어국민의힘' 창당을 멈추십시오. 국민 살림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거대 양당이 '원칙'이라며 우겼던 관행마저 내팽개치고 '밀실야합'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산자위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전환으로 복귀한 조정훈 의원, 울먹이면서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마이크 앞에 섰는데요. 지난달 말 만장일치로 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있는데 전체회의에 올라온 안은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과 달랐다며 문제제기를 하자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어제) : 양당 간사님의 말씀은 국회는 간사 협의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조용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를 혼내주십시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수백억의 예산을 양당 간사의 합의로 합의했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국회가 어찌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결위의 부별 심사는 예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제기한 특활비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야 간 정치적 공방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연일 윤 총장을 때려댄 추 장관 덕이라는 주장도 나왔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일등공신이 우리 법무부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또 사퇴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예산 관련 질문이십니까? 대답해야 됩니까?]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수도 있고요, 그걸 지금까지 다른 장관님들도 다 해오셨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하시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에 나올 때마다 답변 태도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온 추 장관. 이날도 들으신 것처럼 야당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돼 보였는데요. 법무부 검찰국이 특활비를 사용한 것을 두고는 아슬아슬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특활비를 집행한 게 맞다, 아니다를 두고서 말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전 직원들에게 돈 봉투로, 돈 봉투를 다 나눠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 겁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는 것이지 돈 봉투 돌렸다는 것은 아닌 거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중요한 거는 돈을 전 직원들에게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중요한 것은 집행하지 않았는데 의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추궁하는 질문을 하면서 허위 답변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장관님.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리세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 억지세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걸 보고 아니라고 하는 장관님이 지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 아세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의원님은 지금 발췌해서 의원님의 입맛대로 제조·가공을 하시는 거고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또 그런 소리 하네! 뭘 제조·가공을 해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책임 지시겠습니까?]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게 제조·가공이에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제조·가공이죠. 여기 분명히 '나눠준게 아니고요' 라는 답변이 있는 건 의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있어요. 나눠준 건 아니지만 집행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날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던 추 장관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 반박에 나서자, 이분 마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 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확인… (의원님께서는…)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장관님. 장관님. (그 이후로는)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제) :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좀. 정도껏 하십시오.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그래도 정리가 안 되자 참다 못한 듯 장관의 답변 태도와 행동에 버럭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추진을 검토해보라고 한 소위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두고선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헌법은 모든 국민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무부 장관이 반헌법적 발상을 선포했다"며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정인을 겨냥해 법을 만들라고 하는 그야말로 유례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추 장관의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 장관 개인의 은원에 따라서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저 내 편을 위해서 남의 편을 짓밟는 편협함의 극치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정도껏 하세요" 말 끊는 추미애 향해…민주당 예결위원장도 '버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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