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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대권 후보 1위 등극···그냥 사퇴하고 정치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언급한 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 때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2018, 2019년 검찰에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됐는데 각하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바로 지금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3건의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제성·안전성 등 종합적인 고려에 의한 정책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결재한 장본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오늘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다”며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인데,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국민적인 지적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임기를 끝까지 지키면서 정권을 마음껏 흔들어 정권에 대한 대항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생각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황 의원의 질문에는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를 하라는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라며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反)하기 때문에 지휘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검찰총장 사퇴 압박을 위한 장관의 권한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이라 주목받았다.
 
추 장관은 양기대 민주당 의원과 문답 중에는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월성1호기)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무혐의 각하 처분 사유에서처럼 이것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고,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라며 “대대적인 압수수색 단행이나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실까지 겨냥함으로써 마치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수색으로 국민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민주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쿠키뉴스-한길리서치의 지난 7~9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24.7%)로 조사됐다. 사진은 10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윤 총장.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쿠키뉴스-한길리서치의 지난 7~9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24.7%)로 조사됐다. 사진은 10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윤 총장.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엔 전(全) 부서에 ‘일반적으로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한 내용에 따라 각하 처분된 사안이고, 이번 건은 국회의 요구로 감사의결을 거쳐 감사원이 보내 온 수사참고자료를 기초로 수사 중인 것으로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쓴 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선 “몇 개 항목으로 나눠서 잘 쓰고 있고 지침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국이 수사 관련(부서)이냐”고 따지자 추 장관은 “(지침에)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업무수행에 관하여 직접 필요경비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배 의원이 “검찰국은 인사와 예산을 집행하는 곳 아니냐”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사건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장관이 일반 지시를 내릴지 구체적 지시를 내릴지 수시로 대검과 현황도 파악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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