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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치료금 절반 내놔”…이런 보험 소송 어려워진다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진다. 소멸 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 때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셔터스톡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금은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 반환 소송이나 보험 계약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데, 앞으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달라진 구상권 소송 절차. 금융위원회

달라진 구상권 소송 절차. 금융위원회

 
보험사에는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있다. 소송관리위원회 사전 심의가 대표적 예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준법감시인의 합의와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를 거쳐야 한다. 이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을 시작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 소송은 이런 내부 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래서 현장 부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소송을 걸 수 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은 공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어느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얼마나 빈번하게 구상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알 방법도 없었다.
 
앞으로는 소송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이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 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 소송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와 준법감시인 협의도 필요하다. 소송 제기가 부적절하지 않은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초등학생 상대로 구상 소송…브레이크 생겼다

이런 변화는 무리한 보험금 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보험사가 수천만원 대의 구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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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6월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자동차 측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동승자의 치료금도 지급했는데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미 지급된 동승자 치료비 5300만원 중 2600만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사가 어딘지 밝혀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와 18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한화손보는 소송을 취하한 뒤 사과문을 발표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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