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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여성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유족은 울부짖었다

최신종.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최신종.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지난 4월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두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를) 살려내"라며 울부짖었다.  
 

전주지법 "죄질 나빠…사회 격리 필요"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유랑)는 5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방법 또한 무자비하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할 뿐 아니라 첫번째 살인 범행을 저지른 이후 그 살인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줄 알면서도 약 4일 만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서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다. 
 
5일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전주지법 301호 법정. 김준희 기자

5일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전주지법 301호 법정. 김준희 기자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가석방에 대비한다"며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쯤 아내 지인인 전주 여성 A씨(34)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다음 살해한 시신을 임실과 진안 사이 한 하천에 유기한 혐의다. 이어 같은 달 19일 랜덤 채팅 앱(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씨(29)를 살해한 후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지난 4월 18일 전주 한옥마을 부근에서 실종된 20대 부산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12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지난 4월 18일 전주 한옥마을 부근에서 실종된 20대 부산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랑하는 누이와 딸을 잃은 피해자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4월 23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과 임실군 관촌면 사이 한 천변에서 같은 달 14일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23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과 임실군 관촌면 사이 한 천변에서 같은 달 14일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을 일생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운용 여하에 따라 피고인이 가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에 처함으로써 수형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머리를 짧게 자른 최신종은 누런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들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유족 11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일부 유족은 눈물을 훔쳤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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