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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율 인하 연장 여부 3년 뒤 결정"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재산세 인하를 3년 간 시행하고 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뉴시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재산세 인하를 3년 간 시행하고 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뉴시스]

3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로 높이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일문일답]
시세 산정 오차 감안해 목표 90% 설정
시세 9억원 미만 3년 선 균형성 제고 기간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 50% 인하 방침도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는 3년간 시행하고 3년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설명을 정리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50~70% 수준의 낮은 현실화율,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불균형 등의 문제가 누적됐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늦출 수 없다.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했기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이유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시세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했다. 시세 산정의 통상적 오차 범위가 5% 이내지만 최대 가능한 예상 오차를 고려해 목표치를 90%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거래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조사·평가기법도 발전해 과거보다 시세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시세 조사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심사절차도 더욱 강화해 운영 중이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등 조정이나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3년의 균형 제고 기간을 둔 이유는.
"2019~20년 공시가격에서 균형성이 개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달리 시세 9억원 미만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절반 정도가 평균 현실화율과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등 불균형성이 심하다. 전체 주택의 약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에 대해 같은 가격 구간 내의 형평성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3년의 '선(先) 균형성' 제고 기간을 설정했다. 제고 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 상당수 중저가주택(격차 5% 포인트 초과)의 제고 폭이 고가 부동산 이상으로 제고되는 문제가 생긴다."
 
주택의 현실화 목표 도달 기간을 가격대별로 차등한 근거는.
"연간 현실화율 제고 폭(약 3%포인트)이 유사하도록 설계한 결과, 가격대별 현실화율 차에 따라 도달 기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가주택의 경우, 같은 폭으로 올리더라도 중저가주택보다 빠르게 목표에 도달한다. 도달 기간을 동일하게 할 경우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 제고 폭이 과다해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현실화 기간을 10~1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토록 하고, 불형평성‧불균형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화를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시가격과 관련된 제도가 60여 개 정도인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필요하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 짧은 기간 안에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한 바 있었지만, 논란 속에 완료되지 못한 경험도 고려했다."
 
현실화 계획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주택-토지 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해소되나.
"역전현상의 원인이었던 주택공시 비율(80%)이 2020년부터 폐지된 만큼 주택과 토지가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역전현상이 해소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역전현상이 4∼5년 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고, 약 10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도 상당폭 해소될 것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상태(단독주택 52.4% 대 토지 65.5%)로 역전현상은 현실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소된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근거인 시세와 현실화율은 공개되나.
"개정된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2021년 공시부터 가격산정 기초자료(부동산특성, 시세 참고가격 등) 및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2020년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 산정 기초자료를 시범 공개한 바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인하 폭을 0.05%포인트로 정한 이유는.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에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준을 설정했다. 세율 인하 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한다. 2023년 이후 계획은.
"통상 조세 특례(감면)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은.  
"공시가격의 변화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이 없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
"사회 취약계층은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70%에 지급되므로 전체 수급자 규모는 공시가격 변동과 상관없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 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반대로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재산 특례 등 보완장치를 통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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