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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자본금 편법충당…6개월간 방송중단 처분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전면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승인 취소는 모면했지만, 6개월 동안 24시간 방송을 중단하는 전례 없는 중징계다.
 
3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며 “이와 함께 위반 행위를 한 당시 MBN 대표자 등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N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고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진다. 900여 명의 주주도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N이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경우, 실제 방송 중단 기간은 방통위가 밝힌 “내년 5월부터 6개월”을 지키기 힘들게 된다. 2016년 방송법 위반으로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의 경우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집행 정지 상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MBN은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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