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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 중단 피해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 방안 마련”

MBN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N 측은 30일 방통위의 결정이 알려진 뒤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6개월 업무 정지 결정
내년 5월부터 정지영상 권고
민언련 “솜방망이 봐주기 처벌”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조는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면서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부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는 것만이 MBN의 살길”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MBN에 대해 방송법상 최대 징계인 승인취소, 그리고 6개월 업무정지를 각각 골자로 하는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과정에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자사주를 사들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와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과 MBN 법인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도 이를 숨긴 채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어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N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수위에 놓고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은 ‘6개월 24시간 업무 정지’를, 김창룡 위원은 ‘승인 취소’를, 김효재·안형환 위원은 ‘새벽 시간대 등 일부 시간 6개월 업무 정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2시간여의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표결로 6개월 전면 업무 정지 결론을 냈다. 방통위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부터 반 년간의 업무 정지 기간엔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을 송출할 것을 MBN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4시간 방송 정지는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제재 수위가 높은 행정처분”이라며 “향후 방송법을 어겼을 경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다른 종편 등 방송사에도 전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으로 사회 불법 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방송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이전까지 26년간 방송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 및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사유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탈법적 지위까지 더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무늬만 영업정지인 봐주기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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