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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민주당 공천 논란 격화…서울시장 보선 전초전 돌입

국민의힘은 30일 1주택자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ㆍ여당을 향해 “애당초 공시가 현실화가 비겁한 증세”라고 공격했다. 서울 집값 급등으로 인해 1주택자 세부담 증가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뇌관으로 꼽힌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서울·부산시장도 공천키로 한 데 대해서도 야당의 비판이 집중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전초전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野 “부동산 정책 목표가 꼼수증세에 있었던 것”

정부는 28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으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각각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부동산업계에선 로드맵 확정으로 당장 내년 최대 6% 인상되는 보유세 외에 세금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8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으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각각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부동산업계에선 로드맵 확정으로 당장 내년 최대 6% 인상되는 보유세 외에 세금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정책 목표가 애초 부동산 시장 안정에 있는 게 아니라, 꼼수 증세에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ㆍ여당이 공시가를 대폭 올려놓고 재산세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공시가는 재산세 부과기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건보료 등 60개 행정지표와 과세지표가 된다. 사실상 국회 동의없이 증세하는 꼼수”라는 주장이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9억원)과 정부(6억원) 간 이견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큰 사고(집값 급등, 공시가 인상) 친 뒤, 만회하겠다며 소소한 방안(재산세 완화) 두 개를 내놓고 눈길을 돌리려는 것”(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이유다. 윤 의원은 이어 “이제까지 떨어뜨린 폭탄도 아프다. 가격 폭등 시켰으면, 소득은 그대로인 국민들 담세 능력은 최소한 고려하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이처럼 세금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어서라는 관측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6억600만원(2017년)에서 9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시세 상승에 따라 공시가도 오르며, 관련 세금도 인상됐다. 여기에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현행 69%(공동주택)에서 추가로 올릴 경우, 추가 세부담이 예상된다는 점에 야당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부자 프레임 때문에 정치적 휘발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면 공시가 대폭 인상으로 서울 1주택자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면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ㆍ여당이 최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카드를 꺼낸 것 역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때도 서울 지역 일부 후보들이 당론과 달리 종부세 인하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논란도 격화

이낙연 민주당 대표(오른쪽)는 29일 정책의총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해 전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단 뜻을 밝혔다. 왼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오른쪽)는 29일 정책의총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해 전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단 뜻을 밝혔다. 왼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이 29일 권리당원 등에 전달한 전당원투표 안내문. SNS캡처

민주당이 29일 권리당원 등에 전달한 전당원투표 안내문. SNS캡처

 
야당은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사실상 공천키로 한 것도 집중 공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제96조 2항)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으면 당은 재ㆍ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성(性) 문제로 직을 잃은 만큼,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공천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해당 당헌을 개정키로 한 만큼 공천은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모든 것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력을 앞세워 한 여인을 겁탈한 왕에게 분노한 시민들이 의해 2500년 전 로마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웠다. 2500년이 흐른 지금 이와 대비되는 야만이 이 나라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오만의 결정판. ‘전당원 투표’라는 방법도 국민과의 약속을 깨면서 얄팍한 수로 빠져나가려는 간교한 태도”라고 논평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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