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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날 "커밍아웃" 동참 검사들, 임은정 반성글엔 "물타기"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뉴스1]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뉴스1]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30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전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과는 검찰 내부의 반응이 매우 달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애사(哀史)’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2007년 검찰이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제기된 BBK 주가 조작 공모와 주식회사 다스 차명 보유 의혹 등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적지 않은 국민이 우리 검찰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겠다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실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법정에 서게 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 등의 이야기도 꺼냈다. 이를 두고 임 부장검사는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성난 동료들이 많아서 욕먹을 글인 걸 알지만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검사 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쓴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이 글에 한 후배 검사는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을 정치 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후배 검사 역시 “후배들이 이러한 사건을 두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동의 안 하겠느냐”며 “그런데 하필 (바쁜) 월말에 참…”이라며 말을 아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공개발언하는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법무부는 정기 인사가 2주쯤 지난 지난달 10일 임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발령했다.  
 
이는 전날 최 검사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다”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 저격했다. 이에 최 검사는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에는 “선배님 의견에 공감한다”며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최 검사가 글을 올린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30일 오전 90명의 검사가 그의 뜻에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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