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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집가진 국민, 文정부 현금인출기냐" 공시가 90% 비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세정 기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세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비겁한 증세, 용기없는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땅 부자, 빌딩부자 놔두고 왜 주택소유자에게만 높은 현실화 잣대를 대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집 가진 국민이 문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재정확대와 퍼주기 예산을 메우는 손쉬운 증세방식으로 이를 악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실거주 1주택자를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정책이 바뀌어도 자기 집에서 오래 거주하는 분들은 세 부담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65세 이상의 경우 재산세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 매매·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뉴스1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뉴스1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향후 3년 동안 공시가격을 동결할 것으로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과 연계된 각종 복지혜택 기준을 신속히 수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90%' 추진이 논란이 되자, 여당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선 재산세 완화를 언급했다. 지난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까지 맞추는 것은 로드맵이라고 밝히면서도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왔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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