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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감 내달 4일로 연기…참모진 불출석에 야당 반발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오늘(2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시작 직전에 연기됐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참모진들이 어제저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야당이 "안보실장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기 때문이죠. 결국 여야 합의로 다음 주 수요일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실입니다. 대망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이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개의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겨도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석이 텅 비어 있었고요. 시간이 하릴없이 흘렀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전원이 오는 날짜로 수요일로 하자]

[아 정말~]

[아니 30분을 기다리게 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책상 치지마. 나한테 얘기하면서 책상을 쳐]

[아니 30분 정도 기다렸잖아요. 아무 이야기 없이 의원들을 30분을 기다리게 해.]

[다음주 수요일 11시에 국감을 연장해서…양해해주세요.]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그냥 하는거지. 아이 나참~]

[죄송합니다.]

[비서실장님 정책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건 아니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보신 대로,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청와대 국정감사, 회의 시작이 30분간 지연된 끝에 결국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됐습니다. 보통 회의 진행 중에 파행이면 파행이지, 아예 시작조차 못 하고 연기된 건 드문 경우인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와대 국정감사는 안보실 인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일부로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미단의 격리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안보실장이 참여하는 하에서 국감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에 나와야 할 인사들이 못 나오겠다고 하니 이대로는 열 수 없다, 다음에 다시 열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어제 오후쯤 공유된 청와대 기관증인 명단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출석,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전 출석, 서훈 국가안보실장 출석으로 적혀있는데요.



그런데 어제저녁 7시 반쯤 김종호 민정수석과 서훈 안보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7명이 일제히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각각 사유서도 제출했는데요. 서훈 실장은 "미국 출장을 갔다 와서 2주간 격리 때문에 어렵다, 김종호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업무 특성상 어렵다, 유연상 경호처장은 경호 임무 특성상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일부 참모들의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 국감 전날 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통보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국감 보이콧까지 시사하면서 민주당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국민의힘은 청와대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에겐 한미 갈등과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을, 김종호 민정수석에겐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호 책임자인 유 처장에게는 전날 문 대통령 시정연설 환담장에서 벌어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에 대해 강하게 질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대상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회의 시작 시간을 지나서 양당 원내지도부가 줄다리기를 한 끝에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다시 열기로 합의한 겁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서훈 안보실장) 2주 (격리)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일까진가 그래요. (그렇죠.)]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자, 저기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주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죠. 일단 미국에 다녀온 서훈 실장은 자가격리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 국감엔 출석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김종호 민정수석인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정수석도 출석할 것"이라고 했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는 항상 논란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관례상' 불출석을 해왔고, 야당은 출석을 압박하며 매년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야가 바뀌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정진석/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6년 10월 21일) :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상호/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10월 21일) : 관련 증인이 출석하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것이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 증인이 빠진 상황에서 그 증인을 상대로 질의를 준비하신 의원들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김선동/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11월 6일) : 적어도 청와대 인사 참사의 책임자인 조국 수석의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은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1월 6일) : 지난 9년간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김동철/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 (2017년 11월 6일) : (민주당은) 바로 작년까지 민정수석의 출석을 그토록 요구한 데 대해서 반성이 먼저예요.]



다음 주 상황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운영위뿐만 아니라, 어제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설 당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에 대해서 "국회의 품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건 누가 보더라도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품격 없는 그런 태도 때문에 유권자들이 사회적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 봐서 염려가 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연설의 한 대목을 콕 찍어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어제) :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김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냉정하게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식구가 늘어나서 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처음 듣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 (전셋값 안정에) 자신이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세금은 국가 세입을 갖다가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렇게 아무 데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세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호처의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안보실장 빠지면 무의미" 청와대 국정감사, 다음주로 연기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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