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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재산세 인하 6억, 9억 논란…사고치고 눈길 돌리기"

윤희숙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숙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3법에 반대하는 국회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재산세 감면 방침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그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기준선을 6억이냐 9억이냐를 놓고 벌어진 갑론을박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애당초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기록적으로 올렸으면서 공시지가까지 빠르게 올리는 바람에 생긴 문제가 재산세 폭탄"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그대로 두고 재산세는 감면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제까지 떨어뜨린 폭탄도 아프니 감면 기준은 높게 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으로 할 지, 9억으로 할 지 고민하는 것에 대해 "오기와 객기로 큰 사고를 친 후 만회하겠다고 소소한 방안 내놓고 큰 잘못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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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윤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제발 시장의 흐름에 맞춰 만들라"며 "그래야 지난 3년 같은 집값 폭등이 안 일어난다. 이념만으로 부동산 시장과 싸우느라고 가격 폭등시켰으면, 소득은 그대로인 국민들 담세 능력은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 공시지가까지 흔드는 건 시장 봐가며 자중하라"고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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