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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빌렸는데 이자만 19억"…경기도, 사채업자 16명 검거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9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9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는 건축업자에게 90억원을 빌려줬다 이자로만 19억원을 챙긴 A씨 등 사채업자 16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를 수사해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을 적발,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111명의 대출 규모가 92억421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사채업자 B씨는 40만원을 대출해주고 열흘 남짓만에 연이자 3800%에 해당하는 91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B씨는 2017년 7월부터 오산, 천안, 대구 등지에서 대부행위를 하면서 범죄행위를 숨기려 이미 확보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했다. 그는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570만원을 가로챘다.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피해자 111명 대출 규모, 총 92억4210만원  

수사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B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2014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2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C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특히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을 반복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저질렀다.
 
특사경은 이와 함께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을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 2만4000매를 압수해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 했다. 
 
경기도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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