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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비판했다고 좌표찍기…"조국·秋 하다하다 평검사와 붙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주제로 내년도 예산안국정 운영 방안을 다룬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경청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주제로 내년도 예산안국정 운영 방안을 다룬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경청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자신을 공개 비판한 평검사를 직접 겨냥해 ‘개혁만이 답’이라고 질타했다. 조국 전 장관이 “추 장관을 공개비판한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지 40여분만에 호응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하다하다 전‧현직 장관들이 평검사와 붙는 것인가”라는 한탄이 터져 나온다.  

 

조국‧추미애 “이러니 검찰개혁”

추 장관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자신을 공개 비판한 평검사가 등장하는 기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같은 기사를 올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사에 가려진 실명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 추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 추 장관 페이스북 캡처]

‘朴 체포’ 4년 뒤“檢 개혁 실패”  

기사에 등장한 검사는 전날 검찰내부통신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검사다. 그는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튿날에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라고 작심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적었던 검사가 “기대만큼 실망도 크다”며 돌아선 것이라 더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숙청 대상 좌표를 찍은 후 돌로 내리치라 소리지는 것을 두고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에 예속되지 않는 검찰을 구현하는 것”, “인사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찰부터 지시하는 현실”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검찰 내부 “치사‧졸렬”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기사에는 이 검사가 인천지검 강력부에 있을 때 동료검사의 약점 노출을 우려해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 20일간 독방에 수감하며 가족들의 면회나 서신교환을 막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검사는 “하다하다 전‧현직 장관들이 총장도 아닌 평검사를 좌표 찍고 비난하는 것이냐”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차장 검사는 “치사하고 졸렬한 장관들”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됐을 때도 ‘검찰개혁’을 중시하던 박상기 전 장관 재임시기였지만, 법무부 징계 등의 대상이 된 적조차 없다는 말도 나온다. 
 
‘강력통’으로 분류되는 이 검사는 최근에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달라”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 1월 재판에서 피해자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의 사연을 얘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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