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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정책 배경과 쟁점은?



[앵커]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속되게, 일관되게 추진했던 정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비싼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현실화를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비싼 주택을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비싼 집을 중심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비싼 주택의 시세반영률이 중저가 주택보다 낮게 나오는, 이른바 '역전현상'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7년 서울 용산에 있는 고가주택인 한남더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2% 수준에 불과했고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북한산 래미안은 70%가 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 보시겠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2019년) : 중저가 부동산에 비해서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역전현상이 (그동안) 문제가 됐습니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앵커]



이번에 다시 로드맵을 내놓은 이유는요?



[기자]



여전히 비싼 주택에 사는 사람이 시세보다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을 근거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법에 명시된 공시가의 적정가격은 '거래가 이뤄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다시 말해 실거래가에 가깝게 공시가격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에 불과해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담당 국장 : (비싼) 부동산을 가진 분들과 갖지 못한 분들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부동산 유형별로도, 지역별로도, 가격대별로도 다르다. 그 안에서 어떤 부동산을 가졌느냐에 따라 공평과세가 나쁘게 이뤄지고 있다.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앵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있다. 앞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실제 9억 원짜리 집이 지금 상황에서는 비싼 집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오르면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33.7%였는데, 불과 1년 사이에 45.2%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서 1주택 실수요자에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시민단체들의 평가도 혹시 들어봤습니까?



[기자]



시민단체들은 큰 틀에선 현실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년간 점진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더 빨리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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