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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지원금' 대상 확 늘린다…"신청 저조"에 기간도 연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 첫날인 지난 5월 18일 대구시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 첫날인 지난 5월 18일 대구시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추정 예상치보다 극히 저조한 데 따른 조처다.
 

전국 55만구 대상 추정…12.7%만 신청
부산에서도 5만가구 중 13.2% 신청해

지원금 신청기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
신청 대상자 기준과 신청서류도 완화해

 부산시는 28일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기간도 애초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먼저, 위기 사유 유형이 추가됐다. 기존 지원대상인 소득감소 25% 이상인 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감소 유형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됐다.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 소득정보 확인이 가능한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용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에게 우선 지급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지난 4월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부산의 경우 애초 신청대상을 5만 가구로 추정했으나 27일 현재 13.2% 수준인 6640가구만 신청했다. 부산시는 이 지원금 지급을 위해 가구당 평균 50만원 정도인 총 244억원의 예산을 정부에서 받았다.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 신청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전국 55만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추정했으나 27일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12.7%인 6만9972만구만 신청했다. 신청 가구 수는 서울시 1만3488가구, 대구시 3288가구, 인천시 4586가구, 경기도 1만4143가구, 경북도 4529가구, 경남 4588가구 등이다.
 
 이처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은 지원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경우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8가지 정부 코로나 맞춤형 지원사업 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또 생계급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지난 5월 11일 오전 7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지난 5월 11일 오전 7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 연합뉴스

 
 부산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정부가 전국 지급대상을 55만 가구를 추정해 예산 348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지만,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많아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는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가구에게 지급예정인 지난 5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가구에게 지급예정인 지난 5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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