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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의 작심비판 "檢개혁 실패, 정치인들 다 거기서 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사건의 수사·공판을 맡았던 현직 검사가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검사는 추 장관이 강화 기조를 세웠던 ‘형사·공판부’ 위주의 경력을 쌓아온 검사다.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2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깊이 절망하고 있다”며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도 느껴진다”고 밝혔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을 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검사는 “이미 시그널은 충분하고, 넘친다.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된다. 다만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39기인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초임을 지냈고, 대전·부산·인천지검 등을 거쳐 현재 제주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로 마약·강력·공판부 위주의 근무 경력이다. 제주지검에서는 고유정 사건 수사 및 1·2심 재판 공소유지를 맡아왔다.  
 
이 검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 당시에도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검사의 글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한 현직 검사는 “이 검사는 최근 들어 배제되는 특수·공안 라인도 아니고 강력부 위주의 경력을 쌓아 온 일선 검사”라며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 스타일”이다. 많은 검사가 이 검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남발에 대한 비판과 일선 검사로서의 소회를 담았다”며 “일선의 검사들은 일도 바쁜데 장관의 지휘권 남발 등에 대한 울화를 참고 월말 결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운채·정유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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