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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끝나자마자 공수처 vs 특검 '2라운드 돌입'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회 국정 감사를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 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볼썽사나운 다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유례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장관과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수장이 지금 법 해석을 놓고 격돌하고 있거든요. 적법하다, 위법하다. 부하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소 좀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틀 전 국감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건의안을 건의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쳤었고 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을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본다면 지금 여당, 야당의 입장에서는 윤 총장 편을 야당이 들고 추미애 장관이 여당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일단 대립각은 명확하니까요. 그런데 정치적인 측면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정부 여당은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방향에 온당치 않은 검찰총장이었던 것 아니냐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사실은 임명이 됐던 거죠. 청문회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방탄을 하고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감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국정감사 2번 걸치면서 입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런 상황을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에 오히려 장애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대두된 거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감찰이 시작되는데 감찰의 결과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지난주에 했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보고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거나 혹은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거는 해임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윤 총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감찰의 결과 나온다면 추 장관의 입장이 어떻게 드러날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여당 의원 일부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을 여당에서 해임을 하라고 요구한 건 없거든요. 통상 야당에서 이건 뭐냐 하면 인사가 실책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버리는 길이 되는 건데 야당은 이런 공세를 자주하지만 여당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를 그러면 무르십시오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는 점에서는 그것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가능성이 일단 낮게 점쳐봅니다.]

 

[앵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진 사퇴하라는 거죠, 추 장관이 오히려. 지금 오히려 윤 총장이 작심발언을 내놓을 때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발언도 크게 회자가 됐지만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검찰조직을 지휘감독하게 놔둔다면 그 독립성과 중립성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취지의 반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정권의 입장에서 지금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게슈타포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이제 권력의 입맛대로 검찰을 길들이기를 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드렸지만 여와 야의 관점과 시각이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을 좀 정부 여당이 요청할 가능성 역시 희박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문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중에 특히 1명 이헌 변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최영일/ 시사평론가: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가 어제 결국은 위원으로 추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위원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철회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왜 우리 당 추천 몫에 대해서 다른 당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이거는 어쩌기는 좀 어려워보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에게 위원을 빨리 추천해 달라고 구슬릴 때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후보를 대통령에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비토권이 있지 않느냐. 위원 추천하고 나서 위원회 안에서 다투자. 그런데 사실 2명은 비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추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모두 다 보수 성향의 그러한 법조인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헌 변호사는 지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 추천 인물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이석태 위원장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면서 세월호 진상을 조사하는데 내부 위원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라고 성토한 적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헌 변호사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헌 변호사가 이미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의 인물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비토권 행동을 할 것이다. 이건 대체로 그럴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토권을 법적으로 부여한 것이거든요. 위원회 안에서 2명이 반대하면 후보는 추천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되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렇다면 지금 발의해 두고 있는 개정안을 오히려 통과해서 어떤 야당의 반대를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없애는 계획까지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의된 박혜련안 등을 보면 7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의 동의가 아니라 5명만 동의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는 활동 기간, 위원회가 30일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면 안 되게 기한을 걸어놓고 이때까지 무력화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럼 야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새 걸로 지금 또 공존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민주당의 결정이 독단적으로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의힘의 어떤 영향력을 낮출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국민의힘을 한번 구슬러 볼 것이냐인데 11월 내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죠.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또 하나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특검 도입 문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앵커]

 

특검을 도입하라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고요. 어제 집회도 열고 있고 국민의힘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입장은 같으니까 1차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 아닌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도의 문제라면 여야 정치인이 다 거론되고 있으니까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수처가 이런 사건들을 맡게 하자. 여기 지금 3명의 검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비위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공수처의 업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공수처가 설치되고 이 사건을 맡을 정도로 속도를 낼 수 있겠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특검을 하게 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들이 생기는데 다만 특검은 특검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야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협 의원 정도만 개인적으로 특검 받으면 직을 걸어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건 당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검이 관철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국회가 몰리면서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11월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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