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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의견 내라 했다" 尹 "이미 짜놓고"…1월 檢 학살 인사 전말

27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8일 검찰 학살 인사과정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 총장이 먼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사 결정 과정에 '총장 패싱'이 이뤄진 전후 사정을 밝혔다. 이에 추 장관이 26일 종합 국감에서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나 총장이 측근 방어를 위해 거부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추미애 "의견 낼 기회 줬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 장관은 26일 국감에서 "1월 인사에서 법무부는 총장에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총장은 유선상으로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 안된다'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월 인사를 전후해 윤 총장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에게 전화해 인사안을 보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추 장관에게 묻자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인사안을 보내라는 것은 의견을 내라는 것과 다르다.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 있나"라고 거듭 물었다.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한 적 있다"고 같은 답을 반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달라고 얘기한 적 있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제가 임의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이 공직자의 예의"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답답하다. 장관과 총장 대질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것이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은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그러면 윤 총장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보면 되는가"라고 질문하자 추 장관은 "그건 윤 총장과 해결하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답변을 회피한다고 지적하자 "의견 들을 기회를 제공했고,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장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장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이미 짜인 인사안을 보여주는 게 협의인가"   

당시 대검에서 인사에 관여했던 간부들의 얘기는 추 장관의 주장과 다르다. 간부들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월 7일 오후 6시쯤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를 받았다. "내일 아침까지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오시라"는 내용이었다. 인사 주무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는 그간의 관행과 정반대여서 윤 총장은 황당해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 직접 전화해 "만나서 인사안을 협의하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재차 윤 총장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청와대에 인사안이 있으니 그쪽에서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갈등을 풀어보려고 법무부와 대검 양측 간부들이 논의한 끝에 8일 아침 일찍 검찰과장을 통해 대검에 인사안을 보내기로 했지만, 이는 번복됐다. 
 
인사 당일 상황은 더욱 오락가락했다. 8일 오전 9시쯤 법무부는 대검에 '오후 4시까지 인사 의견을 보내라'고 서면 통보했다. 이어 9시 30분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 협의를 할테니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통보했다. 윤 총장은 "인사안을 보내겠다고 했으니 받아보고 의견을 주겠다"며 고 전했다. 인사 발표 직전 이뤄지는 인사 협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후 8시 법무부는 윤 총장 의견 청취 없이 윤 총장 산하 대검 간부 대부분이 좌천되는 인사를 발표했다.   
 
윤 총장도 22일 대검 국감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전화해서 (인사안) 초안을 짜라고 했다.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검사장 인사안 초안을 짜라고 해서 '아니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해서 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라서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거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의견 달아서주세요'(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은 "다음날 (추 장관께서) 제게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인사안은 이미 다 짜져 있었다"며 "보여주는 게 협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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