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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 몸날린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유죄땐 파면 가능성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27일 불구속기소 했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지 3개월 만이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 단순 폭행보다 형량 높아 5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

 
독직폭행은 재판을 받으면 벌금형이 없다. 그래서 정 차장검사가 무죄가 아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파면될 수도 있다. 공무원법의 규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라 직무상 가혹행위나 폭력행위는 불구속기소만 되더라도 검찰 내 징계 절차로 감봉이나 정직, 해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정 차장검사는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광주지검에 출근했다. 광주지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직무 배제 여부는 대검찰정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 및 정 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향후 대검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의 기소 소식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라며 “향후 재판에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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