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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 넘었다” 秋‧與 총공세, ‘전방위 감찰’ 예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각종 감찰을 예고하면서 윤 총장 사퇴를 거론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 및 해임 건의를 거론하며 총 공세에 나섰다.  
 

尹 감찰 대상 될까

현재 법무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 중에 가장 속도가 붙은 것은 라임 관련 검사 비위 감찰이다. 그러나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과의 접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추 장관은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검사 비위를)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파진흥원 관련 사건도 언급된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된다”며 관련 감찰을 예고했다.
 
이에 당시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 글을 올리면서 부실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은 통상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 맞다고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檢“추·윤 정쟁 됐다” 부글부글

다수의 검사들은 “장관의 무리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제는 검찰이 아닌 추 장관과 윤 총장, 둘만의 정쟁이 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검사는 “전파진흥원이 아니라 재벌 연루 사건이더라도 수제사건을 지검장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면서 “고소인이 진술하지 않는 사건을 수제사건이 부실수사 됐다는 지적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재경지검의 검사는 “장관은 총장이 장으로 있던 시기별로 걸고 넘어지고 있다”며 “사안 자체도 무리하지만 장이 책임질 일도 아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육탄전’으로 기소된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감찰 받아야 할 일이냐”고 되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與, 윤석열 해임 건의 거론

윤 총장을 둘러싼 감찰 요구와 사퇴 목소리가 동시에 쏟아지는 것은 사실상 ‘정치공세’라는 분석이 높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연 뒤, 추 장관과 여권의 본격 압박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후 국감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의 위법‧부당을 지적한 것에 대해)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한다”고 윤 총장을 향해 사실상 사퇴 요구를 했다.  
 
여권의 공세 수위도 극에 달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당연히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됐어야 하는 사건인데 보고가 정말 안 됐는지를 제대로 봐야 한다.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미애) 장관의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정치 검찰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 총장은 더는 검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1시 44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국정감사 종료 소식을 알리자, 3분 뒤인 1시 47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1시 44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국정감사 종료 소식을 알리자, 3분 뒤인 1시 47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종민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라임 사건 수사 지휘를 두고 윤 총장이 추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을 두고 “옛날 같으면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면 당당히 검찰총장 직을 걸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검찰 편, 검찰주의자”라며 “윤서방파 두목,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 “스스로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며 “설령 나중에 하더라도 ‘정치를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게 맞지, 딱 끊지 않고 봉사한다고 하면 정치선언”이라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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