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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 3만명·365억원 취득세 감면 받았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지난 3개월간 약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고공 상승했지만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자'며 주택 시장에 뛰어든 2030세대가 취득세 감면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일대 주택 밀집 지역.연합뉴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일대 주택 밀집 지역.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7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난 7월 10일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국민에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엔 취득세 100%를 면제해주고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해준다.
 
실제 이 제도는 국회를 거쳐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산 경우에도 소급적용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일까지 3개월간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취득세 감면 건수는 총 2만9579건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365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3.5%(1만2870건·181억원)로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에서는 56.5%(1만6709건·184억원)이었다. 주택 가액별로는 1억5000만~3억원 이하 주택이 54.1%(1만6007건)로 가장 많았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은 33.8%(9990건)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4억원 사이 주택은 12.1%(3582건·68억원)이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23번째 '8.4 부동산 공급 대책' 을 발표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4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뉴스1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23번째 '8.4 부동산 공급 대책' 을 발표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4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뉴스1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은 60㎡ 초과 주택이 53.3%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하 주택은 46.7%였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은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9.8%(1만176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40대(26.2%)와 50대(14.7%)가 뒤를 이었다. 20대 역시 11.2%를 차지해 2030세대 비중이 51%에 달했다. 
 
행안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가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1년 6개월간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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