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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추미애 윤석열 갈등..대통령 뜻은?

 
 

'대통령이 메신저 통해 임기지켜라 했다'는 윤석열 주장에
추미애 '그럴 분 아니다'반박..안철수 '대통령이 밝혀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오종택 기자

 
 
 
 
 
1.
예상대로 26일 법사위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독무대였습니다.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시종일관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당연히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타당했느냐’였습니다.  
윤석열은 ‘불법,부당’하다 했고, 추미애는 ‘합법,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
아무튼 총장과 장관의 한바탕 격돌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쟁점인 수사지휘권 발동의 타당성을 가늠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 내용, 즉 ‘총장 배제’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곧 윤석열이 얘기한 ‘부하’냐, 아니냐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윤석열의 주장은 ‘지휘권을 발동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사방식에 대한 것이어야지, 총장을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청법8조 위반이란 주장입니다. 장관이 검찰사무(인사 예산 감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있지만, 수사는 총장의 권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하는 같은 장관급이란 말이죠.
 
2.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법에 의한 절차로 당연히 필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관이 상급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추 장관의 주장에는, 선출직(장관.정치인)이 임명직(총장.검사)을‘민주적 통제’하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선출직은 유권자의 대표이기에 관료에 대한 지휘권이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는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리 다수라고 해도 법과 상식이 통하는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겠죠.
 
3.
그래서 추 장관이 국감에서 강조한 것은 윤석열의 ‘정치편향성’입니다.  
두번째 타당성의 근거, 즉 ‘윤석열이 정당한 수사에 방해가 되기에 배제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는 라임사태 주범격인 김봉현의 옥중편지입니다.  
(김봉현의 편지에 따르면) 윤석열 측근 검사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했고, 그 중 한 명이 수사책임자가 됐고, 그는 윤석열의 정치적 편향성에 맞춰 여당 정치인을 범죄자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수사하자면 윤석열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 시급했다고 합니다.
 
4.
그런데 김봉현의 편지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추미애는 사흘간의 감찰을 통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감찰팀은 사흘간 김봉현의 얘기만 들었다고 하네요. 사기행각으로 중형에 직면한 수감자의 얘기만 듣고 검찰총장을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김봉현은 편지에서 ‘(자신은) 라임사건의 주범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회사 오너’며, ‘(보석으로 풀어주면) 100% 피해복구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는 어떻게든 풀려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후 김봉현의 편지내용이 맞지 않거나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너무 성급한 예단을 했나봅니다.  
 
5.
이날 국감에서 또 눈에 띄는 장관 발언은 윤석열 임기 관련입니다.  
윤석열은 22일‘(총선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는 ‘그분(대통령)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여권정당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한 술 더 떠 ‘자리보전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음흉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습니다.  
 
6.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이 심해지고, 마침내 대통령의 의중이 논점이 되는 상황은 황당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NS 글을 통해 ‘대통령은 두 사람간 혼선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가’라며 ‘추미애와 윤석열 중 양자택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의 임기에 대한 메시지의 진위여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태의 최종책임자도 물론 임명권자인 대통령입니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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