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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지휘 위법·부당”에…秋 “직 내려놓고 말하라” 반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오종택 기자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말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면서 검찰 조직을 지켜야겠다 하는 게 맞다”며 반격에 나섰다. 다만 검찰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추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에게 ‘스스로 나가라’고 한 속내를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수사지휘 부정, 언행 불일치 해당”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다”며 “‘형성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써서 지휘 동시에 수용 불가피성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형성권(形成權)이란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이어 “(윤 총장이) 국회에 와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전제하며 수사지휘권이 위법·부당하다고 말한 것을 되받아친 것이다.
 
추 장관은 또 대검찰청 인권중심수사TF(태스크포스)와 청와대의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언급한 뒤 최근 ‘라임 사건’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소환 조사 횟수를 거론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3개월간 66회 소환했다”며 “대단한 언행 불일치에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몹시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연합뉴스]

“검찰 수장 자리 지키며 그런 말은 모순”

 
추 장관은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라며 “도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법사위원이나 다른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로는 상황이 그렇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윤 총장 스스로 사퇴하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총장에게 ‘알아서 나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읽힌다. 해임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라며 “애초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정했다면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 등을 위해 거취를 고민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한 데 총장이 사퇴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현직 검사도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오히려 그간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민주적 가치는 분권과 견제, 민주적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고 국민은 생각한다. 검찰총장의 여러 발언과 언행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한다”며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전면 비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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