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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놓고 싸우다 한편된 여야…"중부해경청 충남 안가면 예산 깎겠다"

지난 3일 해경이 경비함에서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는 모습.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해경이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이씨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 3일 해경이 경비함에서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는 모습.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해경이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이씨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해양경찰청 제공]

오전엔 언성을 높여 맞붙던 여야가 오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 한목소리를 내는 풍경이 펼쳐졌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공방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이모(47)씨 실종 수사를 두고 치열했다. 특히 야당은 “해경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및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전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원팀이 됐다.
 

조용하던 농해수위, 공무원 사살에 격전지로

농해수위는 평소엔 비교적 여야의 충돌이 덜 한 상임위지만, 이번엔 국감을 앞두고  발생한 이씨 피살 사건 때문에 주요 격전지로 떠올랐다. 이씨 실종 경위를 수사하는 해경이 피감기관이라서다.

 
이날도 오전 내내 김홍희 해경청장을 상대로 한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이 22일 공개한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해경이 실종 공무원의 도박횟수와 금액까지 말했는데, 이는 명예살인”이라며 “도박 빚이 있으면 모두 월북하냐. (중간수사결과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소설 쓰시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이 지난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공무원 이씨의 실종과 관련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당시 이들은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이씨가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뒤로 조업중인 중국어선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이 지난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공무원 이씨의 실종과 관련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당시 이들은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이씨가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뒤로 조업중인 중국어선이 보인다. [연합뉴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진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고) 짜 맞추기 수사,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도박을 한 게 월북 근거라는데, 지금 추리소설 쓰냐”고 김 청장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김 청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실족 가능성에 대해 “어업지도선의 난간이 98㎝이고, 실족하더라도 지도선 좌·우현에 안전사다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월북 관련한 주변인의 증언이 없다는 지적에도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 동료들에게 말할 수 있었겠냐”며 “월북 의사 표시나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이 없다고 해서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도 김 청장을 지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족에 의한 (사고였을) 가능성은 사실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며, 특정한 의도를 가진 입수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영진 의원 역시 “만약 실족했다면 충분히 배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도 있었고, 가까이 등대와 여러 부표들이 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후엔 "중부청 충남 가도록 법 고치겠다" 압박

그러나 오후 들어선 여당도 김 청장을 몰아세웠다. 이전을 앞둔 중부해경청과 관련한 질의 때다.
 
충남 당진이 지역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현재 인천 송도에 있는 중부해경청이 불과 20㎞가량 떨어진 시흥으로 옮긴다”며 “수도권 출신 해경 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위원회에서 단 한 번 회의로 (이전 지역을) 결정했다. 충남이 해안선 길이가 10배 더 길고 어업인도 더 많은데,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감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여야는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감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여야는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같은 지역 야당 의원도 거들었다. 충남 홍성-예산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청으로) 옮겨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국민 모두 균형발전을 이뤄달라는 게 소망인데, 여기에 반대로 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말했다.


양당은 한목소리로 예산 삭감과 법 개정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경법을 개정해 중부해경청 소재지를 충남으로 집어넣어야겠다”고 말했고,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해경청장이 (결정을) 바꿀 마음이 없으니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정책 결정을 바꿔주면 수용해줄 것”이라며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내규에 따른 결정”이라고 맞섰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서해 피살 어업지도 공무원 실종 수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이날 해경은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실종자(이씨)가 도박빚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1]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서해 피살 어업지도 공무원 실종 수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이날 해경은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실종자(이씨)가 도박빚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1]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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