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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사건에도 北인권결의안 공동 제안 올해도 참여 안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북한군에 의한 자국민 피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 北인권결의안 논의 소위원회 불참 인정
"작년 공동제안국 참여 안해..올해는 문안 협의중"

 
북한이 한국인 6명을 여전히 억류하고 있고, 특히 지난달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는) 채택이 되는 순간까지 문안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앞서 23일(현지시간)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대표부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한국은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10월 13일 유엔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서방 나라들이 모여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초청을 받고도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 문제를 거론했다.
 
강 장관은 “올해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결의안) 문안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공동제안국 회의 초청에 응하기보다 이를 주도하는 EU와 소통을 하며 우리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 불참 사실을 인정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작년에 공동제안국이었든 아니었든 EU의 초대를 받고도 거절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토록 미온적인 태도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국감에서는 “우리 국민이 피살된 이 순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부의 존재 가치는 왜 필요하고 장관은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느냐”는 질타도 나왔다. 강 장관은 이에 “결의에 대해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번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엔에서는 물론 여러 외교적인 계기에 제기했다. 북한에 공동 조사와 통신선 복구 등에 대한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며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2008년 이후 11년 만이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난 만큼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극 대응할 것이라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RF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후 시체를 불태운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이 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북한에 인도주의적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남북 공동조사와 통신선 복구 등을 언급했지만, 북측이 한 달 넘게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킨타나 보고관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강장관도 국감에서 'EU와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결의안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진 않더라도 결의안 문구를 통해 북한을 간접 비판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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