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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수사지휘권 개똥처럼 흔해져…秋, 적법했다고 우기지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수사지휘권이 개똥처럼 흔해졌다”며 “필요하고 긴박했겠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다고 우기지는 말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추 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필요했다”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직권남용' 가능성을 지적하자, 수사지휘권 발동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감찰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했다. 아울러 “총장이 (검사 비위에 대해) 몰랐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혹이 있어서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추 장관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중요 정치인 수사는 대검 반부패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고가 돼 이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과 가족에게 제기된 4개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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