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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제국주의 맞선 것" 시진핑에 소극 대응 논란…野 "외교부, BTS보다 못 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26일 국회 외교통일위 외교부 종합감사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6·25 전쟁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 주석이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의 참전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확장을 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강경화 "남침은 공인된 사실…논평 수준은 제반 사정 고려"
야당 "日 역사 왜곡에는 엄중 항의, 中에는 저자세" 비판

 
이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시 주석의 발언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외교부는 왜 강력한 유감이나 항의, 대변인 논평 하나 없이 기자가 물어보니 원론적인 답변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주 '항미원조(抗美援朝·북한을 도와 미국에 맞섬)' 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의 참전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남침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선 자위권 차원의 참전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않다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가 나오자 “우리 관심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언급만 내놨다. 반면 미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70년 전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라고 즉각 비판에 나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강 장관은 “외교부는 국익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논평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에 “BTS(방탄소년단)보다 외교부가 못 하다”고 되받았다. 이는 앞서 7일(현지시간) BTS가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밴플리트상 시상식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양국(한·미)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고 발언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은 일을 가리킨다. 이때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BTS를 옹호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일본의 역사 왜곡은 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면서 중국에 대해선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한 중국 대사관의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에서 소통 있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반박 트윗을 거론하며 “정작 침략의 피해 당사자는 가만히 있고 참전한 동맹국은 단호히 대응한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역사 인식은 한·미가 같다"면서도 “발표에 있어서 소통 방식이나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시 주석 발언과 관련해 송영길 외통위원장마저 우려를 표명하자 “한국 전쟁 발발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사안으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 없다”며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도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타국의 정상께서 하신 말씀,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장관으로서 우리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 이는 상당히 비중 있는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선택 발언’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강 장관이 대통령에 이 대사에 대한 사퇴 건의를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나왔다.
 
강 장관은 이 대사에 대한 본부 차원의 주의나 경고 조치에 대해 “(이 대사 발언)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된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적합하지 않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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