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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발언 반박 "부하 단어 생경…총장으로서 선 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10.26.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10.26. 오종택 기자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 국정감사에서 한 여러 발언에 대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임을 강조했다.

 

추미애 “선 넘는 발언…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

 
추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추 장관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맞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검찰 인사, 총장 임기 등에 대해서 여러 발언을 내놓았다. 당시 윤 총장은 당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라거나 “(최근 검찰 인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등 강도 높게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애 의원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인다”며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尹의 대통령 발언 대해선 “확인 안 되는 얘기”

 
추 장관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말을 들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 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이라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秘線)을 통해서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발언의 신빙성 등을 겨냥한 것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대통령’을 12번 거론했다”며 “윤 총장의 말을 방탄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재차 “지극히 부적절하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여러 발언으로 인해서 법사위원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국민도 불안해 하는 것 같다”며 “민주적 가치는 분권과 견제, 민주적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고 국민은 생각한다. 총장의 여러 발언과 언행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도 “검찰총장이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함에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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