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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시상태 대비 '충무계획'···뜬금없는 31억 AI한의사

이형석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충무계획이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의 이 의원. [뉴시스]

이형석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충무계획이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의 이 의원. [뉴시스]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세운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이 요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각 정부 부처의 충무계획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각 부처는 전시를 대비해 운영지침·연구과제에 대한 집행계획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에 보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A연구기관은 충무계획에 ‘인공지능(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과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31억5700만원)을 포함시켰다. 한의학과 신기술을 접목하겠단 취지의 사업이다.
 
과기부 산하 B연구기관은 ‘대마난류 영향 권역 환경변화 생태계 반응’(21억8000만원)과 ‘치매 중증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10억5000만원)을 충무계획에 넣었다. 전시 상황이나 국가비상사태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C연구기관은 ‘수면장애 개선을 위한 제어물질 연구’(3억원)를, D연구기관은 ‘음식폐기물 내 음폐유(폐기물 내 기름) 분리회수기술 개발’(4억원) 등 해당기관이 평소 연구과제로 삼았던 내용을 충무계획에 그대로 넣었다.
 
충무계획 연구과제에는 안전대피소 구축이나 군수용 금속 폐자원 활용 기술개발 등 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반영하는 게 보통이다. 전시에는 평시보다 50~60%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줄기 때문에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기 방위산업 등의 분야를 미리 지정해 두자는 취지다.
 
환경부는 ‘남북교류확대와 북한 화석연료 사용급증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충무계획에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따라 북한 지역의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국자에 대해 적절한 검역을 실시한다”는 표현을 썼다. 여전히 전쟁의 상대가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설계다.
 
이 의원은 “충무계획에 평상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거나, 전시라는 상황을 고민하지 않고 작성을 한 것이 원인”이라며 “실질적 전시대비계획이 될 수 있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검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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