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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번호 걱정 그만…주민번호 변경 확 빨라진다

보이스피싱이나 디지털 성범죄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이스피싱이나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 기한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 2017년 이후 지난 9월 25일까지 총 1728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중앙포토]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 2017년 이후 지난 9월 25일까지 총 1728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중앙포토]

 
 그간 주민등록번호가 외부에 유출돼 피해를 본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별도 신청을 해야 했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6개월에 달했는데, 행안부가 이를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피해 확인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심사연장 기간 또한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줄여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잡히지 않은 상태거나 출소가 임박한 경우,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긴급 처리' 안건으로 해 한 달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후 올해 9월 25일 현재까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728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뤄졌으며, 변경사유로는 보이스피싱(991건), 신분도용(539건), 가정폭력(398건) 등이었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이사 등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사한 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 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을 반영했다. 또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 정비에서 나섰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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