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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축소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중

당정이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8·4대책에서 제시한 재건축 사업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는 대신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한다.  
 
2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기부채납 비율을 용적률의 50~70%에서 50%까지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는 최소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주기로 하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공공재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기부채납을 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보다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 입장에서 유리하다.  
 
표준형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이며, 기본형 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앞서 정부는  8·4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장기 공공임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절반까지 공공분양 주택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공공재건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분과위)가 가동된다.  
 
이같은 인센티브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대표발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감면 등도 요구하고 있으나 당정은 이에 대해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15개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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