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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테이저건 오발탄 쏘나...10개중 4개가 유효기간 끝났다

테이저건. 연합뉴스

테이저건. 연합뉴스

 
경찰이 보유한 테이저건(전기충격총) 10정 중 4정은 정해진 사용 연수를 초과한 노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압 상대방이 격렬히 저항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테이저건 특성상 노후 제품으로 인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 테이저건' 매년 급증

2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경찰 내 노후 테이저건의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경찰이 보유한 테이저건 1만1453정 중 4510정(39.3%)이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조달청은 테이저건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내용연수는 기계장치를 통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노후 테이저건 수는 2016년 170정에 불과했지만 2018년엔 2070정, 지난해엔 3620정으로 매해 가파르게 늘었다. 전체 테이저건의 10%가량이 매년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2016년 597정의 테이저건을 폐기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1정의 테이저건도 폐기하지 않고 사용 중이다. 실제 경찰의 테이저건 보유랑은 지난해와 올해가 동일하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물품은 늘지만, 신규 구매나 폐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내용연수 지나도 성능 문제 없어"

이에 대해 경찰은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내용연수를 결정해 납품하는 조달청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노후 물품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테이저건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전극침(카트리지)의 경우 노후 제품의 수를 경찰이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카트리지의 보유량과 노후 여부 등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물리력인 테이저건 노후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며 “노후화되고 있는 테이저건의 안전성을 검증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급박한 때 쓰는 장비" 일선 우려 

서울 관내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테이저건은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장비”라며 “총기에 작은 결함이라도 있어서 오발이 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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