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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야당도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국감 발언의 숨은 뜻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국정감사’의 여진이 거세다. 10%에 가까운 생방송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여당 의원들은 ‘나라의 혼란을 초래한 괴짜’라며 줄줄이 집중포화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칼잡이는 통제돼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온 윤 총장 발언의 속뜻을 살폈다.  

 

秋장관, 직권남용?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채널A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라임 로비와 처가와 측근 사건에 동시다발적으로 행사한 수사지휘권이 위법‧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근거와 목적을 콕 짚어 ‘부당하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위법 논쟁의 길을 터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직권남용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목적의 위법성’인데, 총장이 직접 국감에서 ‘추 장관 지휘권 행사의 목적이 외관상 부당하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이 바뀐 뒤, 수사로 밝혀질 법한 사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윤 총장은 “법적으로 다투거나 쟁송(爭訟)으로 가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당장 쟁송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당장 법적으로 따지지 않는 것일 뿐, 사안 자체는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봄 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망론’ 들썩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윤 총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봉사)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고 재차 묻자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과 확 달라진 태도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내년 7월 임기를 마친 뒤 정계로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윤 총장은 올해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층이 선호하는 대선 주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검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   . 연합뉴스

대검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 . 연합뉴스

특히 야권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이력은 기존의 보수 세력 외의 중도‧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도 이른바 ‘조국 흑서’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윤 총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한다.  
 
다만 한 검찰 원로는 “설사 정치에 뜻이 있더라도 재임 기간만큼은 ‘중립성’이 지켜져야 스스로에게 명분이 생긴다는 것을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평했다.  
 

총장 거취는 文의 결정

“임면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

 
윤 총장은 “임기는 취임 때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까지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여권의 사퇴 공세가 계속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함께 환담장 향하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연합뉴스

함께 환담장 향하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연합뉴스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못 박은 것은 임기 도중 대통령의 보직 해임 가능성까지 사실상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만일 그만두게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취임 당시 ‘우리 윤 총장’이라 일컬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정치적 외압에서 검찰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해임을 한다면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는 될 수 있으나 임기제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적혀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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