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뉴스분석] “전세 뾰족한 수 없다”더니 24번째 대책…전세난 불끌까

홍남기

홍남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불붙고 있는 ‘전세난’이 잡힐지 주목된다.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0.21%)은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월세도 덩달아 뛰고 있다. 전·월세 대책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르면 이번주 전·월세 대책 발표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 늘리고
중산층 공공임대 공급방안 낼 듯
임대 공급 1~2년 당기는 것도 유력
시장선 “전셋값 안정엔 역부족”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앞선 대책들의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중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첫 번째 카드는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월세 임차인 혜택을 늘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그러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은 현실성을 잃은지 오래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최고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최고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관련기사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공사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식이다.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임대주택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로 제한된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만으로 전세 시장에 붙은 불을 끌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월세는 전세와, 전세는 매매 시장과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했다. (지금은) 뾰족한 대책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책 여건도 제한적이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은 사상 최대여서 부동산 시장 폭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낮추는 방안이 있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 감세 카드를 극도로 기피한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세입자는 계약갱신으로 버티고, 집주인은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전세 물량은 급감했다. 여기에 집값도 크게 올라 세입자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은 물론 매매 가격도 급등해 과거처럼 전세 대신 매매 수요로 유도하는 정책을 쓰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대책이 나와도 단기간에 전셋값이 안정을 찾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물량을 공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공공임대 공급으로 대기수요를 잡아두긴 쉽지 않다”며 “특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까지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난이 지속할 수 있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장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5000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전셋값은 당분간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세제 혜택은 세입자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차선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