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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된 청와대 행정관만 3명…국감 뒤 여당이 “내로남불 아니냐” 비판 받는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두 사건이 여권 핵심층하고도 연결된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 비리 의혹이 있으니 윤 총장이 라임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대검이 서울 남부지검으로 파견을 지시해 구성된 라임 수사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청와대 행정관 3명 연루 의혹 나와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여권 관계자가 개입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어 여당 의원들이 추궁할 소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이던 김모 전 행정관은 라임 전주(錢主)로 불린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모 전 행정관은 남편인 윤석호(구속) 변호사와 공동으로 옵티머스 사건에 관여됐다는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로부터 370억원을 투자 받은 선박 부품 제조 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 사임 직후인 2019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 22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최근에는 그가 옵티머스 지분 8.9%를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검찰 수사관도 옵티머스 관계사 사무실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전직 검찰 수사관은 “올해 6월에 이 전 행정관이 사임하고, 이어서 7월에 수사관도 청와대를 떠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청와대 현직 행정관도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용돈 차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검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보다 전·현직 행정관이 연루된 점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전파진흥원 자금으로 옵티머스가 건설사 인수한 배경 수사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국감장에서 호통을 쳤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대전 서구을) 내에서 불법 선거자금 사건이 터졌다. 당시 사건으로 박 의원과 가까운 인사 2명이 구속됐다. 한 대전지역 인사는 “지역에서 공천과 선거운동을 책임지는 박 의원이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겪은 박 의원이 ‘윤 총장이 누구를 비호했다’고 소리칠 입장이 못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됐다”고 목소리를 높인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펀드 자금으로 기업에 투자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는 데다, 현재 검찰이 전파진흥원 자금으로 건설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김민상‧정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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