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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이 '허위'라 한 조국 국회 답변, 위증처벌 또 못한다 왜

2018년 12월 31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당시 조 전 장관의 답변에 대해 박형철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허위'라 증언했다. [뉴스1]

2018년 12월 31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당시 조 전 장관의 답변에 대해 박형철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허위'라 증언했다. [뉴스1]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1심 재판. 이날 피고인이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2018년 12월 31일 국회 답변을 '허위'라 증언했다. 
 

국정감사나 조사 아닌 상임위 답변, 위증 처벌은 불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 특감반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이같이 답했다.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中
조국 민정수석=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 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이상입니다.
 
강효상 국민의힘 위원=나중에 그 비위를 밝혀 주세요. 비위에 대해서도……
 
조국 민정수석=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위는 2018년 12월 30일 시점으로 반영 

박형철의 폭로  

박 전 비서관은 23일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의 답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답변이다. 초안은 제가 작성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유 전 국장의)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상당부분 혐의가 입증됐던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2018년 7월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8년 7월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공판 검사는 이런 답변을 하는 박 전 비서관에게 그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유재수) 감찰이 종료된 것 같은 구조 만들기 위해 국회, 언론 대응 논리가 이런 과정에서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박 전 비서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유 전 국장 비위에 대한 특감반의 첩보 근거가 뚜렷했다는 증언은 박 전 비서관뿐 아니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전 청와대 특감반원 증인신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다. 그렇다면 박 전 비서관이 허위라 증언한 조 전 장관의 2018년 12월 국회 답변을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까. 정답은 '불가능하다'이다. 
 

조국 '위증' 처벌은 불가능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답변 중 위증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피감기관의 증인이 위증선서를 하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때 뿐이다. 인사청문회 때도 외부 증인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당사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박 전 비서관이 '허위'라 증언한 조 전 장관의 답변은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 전 장관 측에서 박 전 비서관과 견해가 달랐을 뿐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반박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전 장관에게 수차례 "왜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셨냐"고 물었다. 국회에선 '최근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던 조 전 장관이 실제는 휴대폰을 바꿨다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당시 조 전 장관의 국회 답변들도 위증처벌이 불가능 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위증 처벌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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