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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또 음주운전한 70대 "감방간다" 배짱부리다 실형

음주운전. [중앙포토뉴스1]

음주운전. [중앙포토뉴스1]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감방 가면 되지"라며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10분쯤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 스쿠터를 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감방 가면 되지"라며 거부했다. 아울러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원동기 면허도 없이 약 7㎞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측정거부 범행한 점과 운전한 차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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