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낙연 작심발언…"검찰총장 태도, 공수처 정당성 입증"



[앵커]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어제(22일) 국정감사에서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이어졌죠. 정치권이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치권 공방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입맛 따라 윤석열 소환…여 기승전'공' vs 야 기승전'특' >



요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최대 관심사, 공수처 출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도 기승전'공수처'로 승화시켰는데요. 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것은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것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낙연 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면서 말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내달라, 최후통첩을 보냈는데요. 추천위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이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대표는 법사위에 입법 절차를 준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압박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승전'특검'으로 맞섰습니다.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소환했는데요. 윤 총장의 이 발언에 의미를 뒀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검찰 접대했다고 진술한) 종업원이 휴대폰까지 임의제출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철저히 지금 확인해서 바로 지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 아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와 수사 지휘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밋빛 전망도 내비쳤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정컨대는 이 사건 특검이 실시되면 바로 정권의 레임덕이 온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내년 2~3월경에 한창 특검 수사가 진행될 텐데, 그러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필패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내놓은 특검안, 그 규모가 매머드급입니다. 과거 '최순실 특검팀'의 1.5배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참고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공수처, 정원이 85명입니다. 민주당에서도 특검, 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임시 특검이 아닌 상시 특검, 공수처에 맡기자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시적 특별검사 제도라 할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 사기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더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기승전 다시 '공수처', 이래서 '도돌이표 정쟁'이란 표현이 나왔나 봅니다. 어쨌든 키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여론의 역풍만 맞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법정 공방 시작…혐의 '전면 부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어제가 첫 공판 준비기일이었는데요.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죠.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지난달 1일)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른바 '프로젝트 G'. 지난 2012년,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자세히 정리돼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실제로 합병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삼성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재벌가에서 상속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분도 계실 듯싶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꼼수를 부려선 안 되겠죠.



합병 당시 상황을 잠시 살펴볼까요.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대 0.35였습니다. 단순히 자산만 따져도 삼성물산이 3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주식 가치는 제일모직을 3배나 더 높게 잡았는데요.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선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합병을 앞두고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1년 사이에 3조가량 뜁니다. 제일모직이 보유 중인 땅값의 가치도 수직 상승합니다. 여기에 동식물을 활용한 3조 원짜리 바이오 사업까지 등장했습니다.



[홍순탁/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해 5월 29일) : '에버랜드에 동물, 식물이 있지 않냐? 사자, 호랑이, 꽃, 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 바이오 헬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반면에 삼성물산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대한 평가액이 3조 원이었습니다. 래미안,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그곳, 브랜드 1위 아파트의 가치가 언제 생길지도 모를 사자, 호랑이, 꽃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 사업 구상, 그러니까 상상 속의 계획과 같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는 이 과정에 삼성 측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죠.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까지 동원해서 말입니다. 물론 삼성 측은 "국제 회계기준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검찰은 사전에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 측은 19명에 이르는 '어벤저스급'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역대 주요 사건의 변호인단 숫자와 비교해 봐도 역대급입니다. 면면도 화려합니다. 판사 출신만 11명, 소속도 김앤장, 태평양, 세종, 화우,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들입니다.



이름값은 해야겠죠. 어제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통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50쪽 분량의 검찰 기소장에 맞서, 3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 절차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변호인단은 3개월의 자료 검토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협의 끝에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년 1월로 잡혔습니다. 대신 준비기일은 가급적 2회로 마무리하고, 가능한 빨리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입맛 따라 윤석열 소환…여 기승전'공' vs 야 기승전'특' >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