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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 시무7조에 두달만에 내놓은 靑 답변은 "고견 감사"

지난 8월 26일 공개로 전환된 '시무7조' 청원 글. 하루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고, 5일만에 40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8월 26일 공개로 전환된 '시무7조' 청원 글. 하루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고, 5일만에 40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두 달여 만에 내놓은 ‘시무7조 상소문’에 대한 답은 “고견에 감사드린다”였다. 
 
23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ㆍ조세ㆍ외교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 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라고 썼다. 이 청원은 44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라고 쓰기도 했다.  
 
강 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답변을 마쳤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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