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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 유재수 감찰 막으려 비위근거 약하다 거짓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감찰 결과에 관해 결정할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 및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 7회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이 진행됐다.
 
증언석에 앉은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의 책임은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저는 수석에게 감찰 결과나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 제 의사를 충분히 말했는데,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도 않았고 특감반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면서 “그나마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불이익은 받는구나’라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조 전 수석의 생각에 대해 추단하며 “정무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이 부분을 다시 묻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여러차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다는 점도 재차 재판에서 언급됐다. 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을 선처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구명운동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비서관이 백 전 비서관에게 “형님, 그런 식의 부탁이 들어오면 반부패비서관이 성격이 더러워서 말 안 듣는다고 해라”라고 거절의 뜻을 표했다는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언급됐다.  
 

“‘비위 근거 약하다’는 조국 국회 발언은 만들어낸 논리”주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뉴스1]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뉴스1]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첩보는 비위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박 전 비서관은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건은 감찰 계속하고 정식으로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했는데 그리하지 못해서, 마치 정상적으로 감찰 종료된 것처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허위의 방어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찰이 이례적으로 중단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첩보 근거가 약하고, 사생활 문제가 나와 감찰이 종료됐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부터는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진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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