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박형철 "조국 국회 발언은 허위···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이뤄졌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7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공동 피고인인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특감반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혐의 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돼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조 전 장관의 결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경위에 대해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한다.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낙담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문제가 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조치를 보고하고 진행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이나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감찰 건은 당시 추가적으로 더 심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전 비서관은 지난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에서 조 전 장관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허위로 방어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