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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통사·제조사와 수익 공유 사실로…IT업계 “강력 유감, 정부 조사해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과 애플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와 인앱결제 수익을 나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IT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구글·애플과 수익을 나누면서 이들 앱을 선탑재하거나 경쟁 앱에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국내 IT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구글플레이 모바일 결제 수수료 30% 중 최대 15%가 이동통신사에 돌아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영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사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그동안에는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최대 15%는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지난 6일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짜리 보고서를 펴냈다.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 질의하는 윤영찬 의원. 연합뉴스

국감에서 질의하는 윤영찬 의원. 연합뉴스

 
국감에서 질의하는 이영 의원. 연합뉴스

국감에서 질의하는 이영 의원. 연합뉴스

 
구글과 애플이 이통사·제조사와 이런 짬짜미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통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은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 받은 통신3사는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고 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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