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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주당 '라임·옵티' 특검 거부…국민의힘 대응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제출…여당 하루빨리 수용해야"
"김종인 비대위 여기서 끝내야" 주장, 이유는?



[앵커]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작심한 듯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정말 작심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리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이런 얘기들까지 했었고요. 어제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여야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검찰 정치권에서 특히 권력에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거고요. 이것은 명백히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그동안에 헌정 이후에 3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잘 아시다시피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번 있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는 이 두 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 이 부분이 바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복속시키겠다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의원은 윤 총장에게 선택적 정의냐 이렇게 추궁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선택적 의심을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윤 총장이 1년 전에 뭐 과거에는 나한테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되받아치기도 했었는데 여당의원들의 태도는 분명히 바뀐 것 같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말이죠.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정치인들이 보면 권력을 잡을 때하고 잡지 않을 때하고 이게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표정들이나 자세들이. 저는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두려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서로 언쟁, 논쟁이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 인사권자가 최고의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침묵하지 말고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이 문제를 빨리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도 1년 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검찰의 독립성을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특검법안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도 만났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특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밌는 게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검찰을 못 믿으면 국민들은 법무부 장관을 더 못 믿거든요. 추미애 장관 얼굴 나오면 텔레비전을 돌릴 정도로 그만큼 신임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검찰총장도 못 믿고 법무부도 못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립적인 특검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떳떳하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을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거는 특검을 하자 하는 부분에 오히려 저는 저희가 만약에 여당이었으면 여당이 그 주장을 먼저 하는 게. 왜냐하면 검찰을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따라서 특검은 하루라도 빨리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당의원이 연루되든 야당의원이 연루되든 저는 이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벌백계해야 된다, 여야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 수사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수사팀을 바꾸도록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문제로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상식적으로 군대에서 휴가문제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아니,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보좌관이 자기 마음대로 군부대에 전화하겠습니까? 상사의 명령 없이. 아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못 하는 거잖아요.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 하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엄밀하고 정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특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질문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입니다. 조경태 의원께서는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체제를 끝내야 된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 번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원래 비대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인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비상체제죠. 비상대책위원회를 줄여서 비대위거든요. 그럼 비상체제가 오래 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비상체제라는 것은 그 어떤 조직이나 정당이 비정상적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정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대위 체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 역시도 비대위를 빨리 끝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도 비대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비대위의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셨는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떤 것들이고 현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사실은 비대위가 좀 당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주고 정당지지율도 그중 하나가 지지율을 끌어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권정당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갈수록 비대위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저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역시도 왜 제대로 대여투쟁을 하지 못하느냐.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 또 부동산 사건, 특히 부동산 사건. 이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비판과 국민들의 비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말씀까지 하는가 하면, 국민들께서. 너희들은 제2 중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비대위 김종인 체제의 비대위는 생명력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 15 총선 직후에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셨었고. 이번에 또다시 그런 주장을 펴고 계시는데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어느 정도나 동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이나 어떤 조직에 정당의 지도부를 자기들 구성원에서 구성하지 못하면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정당은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당의 대표도 뽑지 못하는 정당이 그야말로 무능한 정당이죠. 그래서 그런 패배의식에서 저는 벗어나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전당대회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하는, 제대로 견제하는 그런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 뜻을 함께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제가 쭉 통화하고 만나본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원 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금 못하시는 상황인 거 같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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