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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현대 3년새 56만원→130만원,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 커져

정부와 여당이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가 실거주 1주택자까지 큰 부담을 안기고 있어서다.
 

정부 ‘재산세 경감’ 카드 꺼내나
집값 급등에 공시가 현실화 겹쳐
57만 가구 올해만 재산세 30% 올라
김현미 “중저가 아파트 세율 인하”
9억 넘는 집 소유자 불만 커질 듯

예컨대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목동현대아파트(전용면적 114㎡)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올해 재산세로 130만원을 냈다. 3년 전(56만원)보다는 132% 올랐다. 21일 양경섭 세무사(세무그룹 온세)가 모의 계산(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공시가 6억~9억 미만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 변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최근 공시가 6억~9억 미만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 변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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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17년 4억9500만원에서 올해 8억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63% 뛰었다. 만일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기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단독 명의 9억원, 부부 공동명의 12억원 이상이다.
 
재산세는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커지지 않도록 전년보다 30%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세 부담 상한제)가 있다. 올해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경우는 57만6249가구(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이른다. 2017년(4만541가구)과 비교하면 14배 늘었다.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영향이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8429억1858만원으로 3년 전(313억2450만원)보다 약 27배로 증가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시가격 인상과 사실상 같은 말이다. 공시가격을 추가로 올리면 그만큼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산세율 인하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지방세인 재산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인 중저가 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관심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시가격 5~6억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이보다 싼 집을 중저가 주택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중저가 기준은 (공시가격) 5~6억원 이하를 검토해 볼 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아파트의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하고 재산세율을 내리면 그보다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를 모두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용강동의 마포대림2차 e편한세상(전용면적 118㎡)을 소유한 사람은 올해 재산세로 153만원을 냈다. 3년 전(85만원)보다 80% 이상 올랐다. 이런 사람은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86만원)도 내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은 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에 한정된 대책”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재 서울은 ‘아파트값 10억 시대’”라며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세무사는 “손에 쥐어지지 않은 미실현 이익(집값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에 중점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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