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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감 나온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나오면, 사업모델 재검토할 수도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10.22 오종택 기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10.22 오종택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 사업모델을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총괄 임재현 전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충분한 검토나 조사를 못 했다"며 "법안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용자와 개발자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지니스 모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앱 생태계는 방대하고 많은 중소개발사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가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한 우려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게임에만 적용해온 인앱결제 의무조치를 디지털 콘텐트 전반으로 확대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인앱결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특정 결제 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막고, 앱 개발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 전무의 발언에 대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생기면) 비지니스 모델을 바꿔서 (부담을) 개발사나 이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겁박이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영찬 의원도 "개발자와 소비자가 위험하고, 비지니스모델을 바꿀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 전무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구글 플레이가 방대한 플랫폼이다 보니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구글이 '악마가 되지 말자'는 모토를 삼았었지만, 지금은 생태계에 모두를 가둬두고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악마가 됐다"며 "이제는 (스스로) 오픈 생태계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국내 반발을 구글 본사에 전하고,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청도 이어졌다. 그러나 구글 측은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년 후 인앱결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임 전무는 "내년 10월부터는 구글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앱에) 차단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구글 수수료 30% 중 절반이 대형 통신사업자에게 분배(통신과금결제시)된다는 점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구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다. 이영 의원은 "속된 말로 노나는 건 구글이랑 유통 플랫폼(통신사)이고, 힘든건 소비자나 영세기업, 아니면 크리에이터 개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의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도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유감을 밝혔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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