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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게임업체에 '구글 규제법' 반대 종용 의혹



[앵커]



최근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넷 혁신 기업이 어느새 독점의 상징이 됐단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에서도 이른바 '구글 규제법'이 발의됐는데, JTBC 취재 결과 구글 측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 이 법안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에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앱 마켓에 콘텐츠를 올릴 때 구글뿐 아니라 다른 앱 마켓에도 동등하게 올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았습니다.



현재 구글의 앱 마켓 시장점유율은 63%.



애플의 앱스토어 함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구글코리아 측이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업체에 법안을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게임업체 관계자 : 한준호 의원실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사업을 힘들게 하는지를 좀 부각시켜서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구글이 운영하는 앱 마켓에서 나오는 매출이 큽니다.



업체들이 사실상 구글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준호/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건 명백한 입법권의 침해이자 입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논란이 일자, 구글코리아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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